[포쓰저널=서영길 기자]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달성해야 할 ‘기본값’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 및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민·관의 계획과 전략이 정교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강조됐다.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 대한상공회의소와 CF연합 주최로 열린 ‘무탄소에너지 잠재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에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COP28 결정문의 의미와 세계 국가의 당면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COP28(유엔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렸다. 

COP는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진행 과정을 논의하기 위한 당사국들의 회의로 1년에 한 번 모임을 갖는다.

김 대사는 “지난해 개최된 COP28이 한국에 시사하는 점은 2050 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본값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목표”라며 “에너지 전환, 화석연료 철폐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어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에서 탈석탄, 탈석유, 탈가스 및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등의 요구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화석연료의 사용 및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우리 정부와 민간의 계획과 전략 정교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30 NDC(격년투명성보고서)의 충실한 이행과 2035년 NDC 준비를 한국 정부가 조속히 개시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를 위해 NDC의 주기적 상향 및 범사회적 논의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구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대사는 파리협정 제2조1항(c)에 대한 글로벌적인 논의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파리협정 제2조1항(c)은 모든 재원 흐름을 저탄소 발전에 부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정이다.

그는 “(파리협정 제2조1항(c) 시행에 따른) 한국 금융 및 기업투자 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기업 기후공시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대사는 한국이 글로벌 경제의 중추국가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특히 ’손실과 피해‘ 기금 등 개도국 지원과 관련한 기후재원 공여를 확대하고 한국 기업이 해외 활동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대사는 COP의 국제적 상황에 대해 ‘위기’와 ‘기회’가 혼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대사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일방적 조치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반감이 증대되고 미·중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을 위기로 봤다.

탄소중립을 향한 기업들의 노력과 혁신, 기후재난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해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경각심 등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COP의 영향력이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도 했다.

그는 “원래 COP은 기후변화 협상을 위해 모인 국제회의였다. 하지만 이 회의가 점점 확대되며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세미나도 하고 워크샵도 여는 지식 교류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최근엔 새로운 기후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까지 더해지며 마치 다보스 포럼과 CES를 합쳐놓은 복합적 모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기후변화 협상은 더이상 단순히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협상에 한정된 게 아닌 산업과 파이낸스, 무역 등의 어젠다들과도 연결되고 원주민 소수민족 문제, 여성 및 아동 이슈들과 모두 연결되는 개념이 되고 있다”고 했다.

김 대사는 “지난해 열린 COP28은 160개국의 정상들이 모였고 9만명 가까운 참석자들이 등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뤄졌다”며 “무엇보다 의미있는 것은 COP28 개막식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 방식이 합의를 이뤘고 그 자리에서 8억달러에 가까운 기금이 모였다는 점”이라고 했다.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은 기후변화로 인해 실질적인 손실과 피해를 입은 개도국들의 피해를 보상해 줄 펀드 조성이 주요 목적이다.

COP28에서는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1억달러, 독일이 1억달러, 이탈리아 1억유로, 영국 4000만 파운드, 미국 1750만달러, 일본 1000만달러 등 총 8억달러에 가까운 기금이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