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위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연구 결과 발표

[포쓰저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사망자가 1만4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에 신고된 사망자 숫자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은 627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9년 9월 기준 만 19~69세 전체인구(약 3783만명)의 16.6%규모다.

이 중 67만명이 폐질환와 피부징환, 심혈관질환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접수한 건강 피해신고자는 6823명으로 사참위 조사결과의 약 1%에 불과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정밀추산 연구는 지난해 8월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역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실태조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표본 5000가구(1만5472명)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약 627만명(최소 574만 명~최대 681만 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9년간 환경부·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접수한 건강피해 신고자는 6817명의 약 1%에 불과한 수치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경험자는 약 67만 명(최소 61만 명~최대 73만 명)으로 추산됐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새로운 증상 및 질병 발생’ 인구는 약 52만명(최소 47만 명~최대 56만 명),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기존 앓던 질병이 악화’된 인구는 약 15만명(최소 14만명~최대 16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7년 4월 국립환경과학원의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를 위한 질환 선정 및 판정기준 마련’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전체 건강피해 49만~56만명의 추산치보다 높은 결과다.

특히 건강피해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인구는 약 55만명(최소 51만~최대 60만명)으로 조사됐다.가장 많은 진단명은 비염 34만2111명, 폐질환 20만3060명(간질성 폐질환 10만3737명, 폐렴 7만7251명, 만성폐쇄성 폐질환 2만2072명), 피부질환 16만5537명, 천식 13만9051명 등으로 조사됐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특정 질병을 진단받은 인구 중 사망자는 1만4000명(최소 1만3000명~최대 1만6000명)으로 추산됐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특정질병이란 ▲간질성 폐질환 ▲천식 ▲비염 ▲만성폐쇄성 폐질환 ▲피부질환 ▲간질환 ▲심혈관질환 ▲폐렴 등이다.

정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수는 1553명으로 이번 조사결과의 11%에 그쳤다.

질병을 진단받은 피해자는 약 9만명(8만~10만명)으로 추산됐다.

가습기살균제 주요 구매 장소는 대형마트(78.4%), 슈퍼(11.2%), 인터넷(1.3%) 등으로 조사됐다.

사용했던 제품으로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6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공, SK, 애경 가습기메이트’(11.8%), ‘LG생활건강 119가습기 세균 제거제’(6.8%), 순이었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해 환경부·복지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찾기와 피해규모 파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9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으로 인정질환 확대, 인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전 국민적 참사인 가습가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산업기술원, 국민의료보험공단, 대형마트의 가습기살균제 구매자 등의 자료를 활용해 노출 확인자와 피해자의 질환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정부 인정 질환만을 관리할 경우 추후 확대될 질환에 대한 정보처리와 피해자 지원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자료=사회적참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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