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을 보겠다"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속도전

우원식 단장 TF 발족...여여 합의 통한 '행정수도법' 추진

강민혁 기자 승인 2020.07.23 15:51 의견 0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 행정수도 이전 완성 특위 구성 제안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끝장 보겠다"며 속도를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4선 중진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행정수도법'으로 개정, 위헌 논란을 정면돌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여전히 행정수도 이전론에 부정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그는 "항간에서 (행정수도 이전론을) 부동산 국면 전환용으로 폄훼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나는 정치를 그렇게 얄팍하게 하지 않는다. 행정수도 완성은 2004년부터 일관된 민주당의 국정철학이자 내 소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국민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관습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판결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대가 변했고 국민의식도 바뀌었으며 15년간 행정(혁신)도시를 추진하며 긍정적 효과도 경험했다"며 "더이상 관습헌법에 따른 행정이원화를 방치하며 국가 백년대계를 덮어놓을 수 없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야당의 결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행정수도 이전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수도가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게 해서는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건 아니다"라며 "내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도 몇 번 확인했고 어느정도 준비가 돼있냐도 물었는데 상당한 정도까지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에선 일부 긍정적 반응이 나왔지만 지도부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수도권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라는 게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이야기"라며 "과연 정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을 골자로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걸 상기시키며 "정확한 해석도 없이 막연하게 세종시로 옮겨야겠다? 수도는 부동산 정책 투기 실패나 단순하게 언필칭 내놓는 지역균형발전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야권 일부 여권 정치인들의 찬성론에  대해선"개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고, 먹는 물조차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이 빈발하고 있으니까, 이 관심을 돌리기 위해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꺼낸 듯하다"고 폄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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