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이남매' '손가락절단' '칠곡계모학대' 그후...그것이알고싶다

강민주 기자 승인 2020.07.18 17:04 의견 4
그것이알고싶다 /sbs


[포쓰저널] SBS 그것이알고싶다(그알)가 28일 ‘아물지 않는 영혼의 상처, 그 후-2020 아동학대’ 편에서 아동학대 사건 피해 생존자들의 근황과 목소리를 통해 유사 아동학대 사건을 뿌리뽑을 수 있는 근본방안을 모색한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진 것은 그리 멀지 않은 시점, 20년 전 부터였다.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관념 탓에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선 웬만해선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통념이 강했다.

그알 제작진은 과거 아동학대 사건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들 사건의 결말을 살펴보고 피해자들의 현재 모습을 통해 풀어야할 문제들을 확인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1998년 '영훈이남매사건'은 한국 사회에  '아동학대' 이슈를 부상시키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것이알고싶다 등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아동학대 관련 법률 중 하나인 아동복지법이 대폭 개정됐다.

사건 당시 경기도 의왕시 거주 30대였던 친부와 계모는 7살이었던 영훈이(가명)의 누나를 학대끝에 살해해 암매장했고, 5살이던 영훈 군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죽은 누나의 시신을 부검했을 때 위에는 위액 30g 말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굶어서 아사한 것이었다. 영훈군도  2주가량 굶어 위에 위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을 정도였다. 

친부는 영훈군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등에 다리미를 갖다 대 화상을 입히거나 구타하고 밥을 굶겼다. 영훈군의 발등은 쇠젓가락으로 찍혀 퉁퉁 부어 있었다.

사건 후 영훈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위탁 가정에 들어 갔지만 사건의 후유증으로 폭력적인 성향이 심해 1년후 다른 위탁 가정으로 옮겨가며 다시 쉼터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심리 치료 등을 받았지만 우을증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휴유증에 시달렸다.

'아들 손가락 절단 사건'은 상법의 보험 관련조항의 개정을 촉발한 사건이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9월, 가정집에 3인조 복면강도가 침입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사건 현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묶인 채 신음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범인들이 현금 20만원과 함께 10살짜리 아동의 손가락을 절단해 갔다고 진술했다.

아동손가락 절단이라는 충격적인 범행에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하루빨리 범인을 잡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그런데, 수사결과 사건의 진상은 더 충격적이었다. 외환위기 사태로 경제적 곤궁에 빠진 아버지가 보험금 1천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가족들과 공모해 어린 자식의 손가락을 자른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 이후에도 보험금을 노리고 어린 자녀의 신체를 절단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결국 상법을 개정해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게 됐다.

그것이알고싶다


2013년 '칠곡 계모 학대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의 계기가 된 사건이다.

비슷한 시기 있었던 '울산 계모 살인 사건'과 더불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계모의 학대 끝에 사망한 아이의 몸에서는 수십 군데의 멍과 상처가 발견됐고 턱, 머리에서는 상처로 인해 봉합수술 흔적까지 발견됐다. 팔은 관절이 구부러 지지 않을 정도로 심한 기형이 된 상태였다.

계모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아동이 언니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 처럼 꾸미기도 했다. 

사건의 진상은 재판 도중 드러났다. 언니는 법정 비공개 증인신문을 통해 계모가 피해자를 수차례 발로 밟아 살해했고 자신에게 '인형을 빼앗기기 싫어 동생을 때려서 죽였다'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계모는 1년 6개월 정도 기간 자매에게 상습적으로 매질을 하고, 청양고추를 억지로 먹였다. 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이틀을 굶기기도 했다.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으면 밤새 잠을 재우지 않거나 실신할 정도로 목을 조랐다고 한다. 

집에서 생리 현상을 해결하면 배설물을 묻힌 휴지를 먹게했고, 심지어 물고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심에서는 계모가 피해자의 언니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혐의 등을 추가기소했다.

2015년 9월 계모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 학대를 방임한 친아버지는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SBS 그것이알고싶다 1223회 ‘아물지 않는 영혼의 상처, 그 후-2020 아동학대’ 18일 토요일 밤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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