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채널A 사건 관련입니다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 발생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됨

이러한 사실 중앙지검에 통보필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음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하였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

[법무부 알림]

○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임

○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

※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하였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음

[포쓰저널]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투'는 추 장관의 '완승'으로 일단 봉합됐다.

그러나 윤 총장이 건의했던 '독립수사본부' 설치안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은 서로 상대방이 먼제 제안한 것이라며 신경전을 벌이는 등 뒷끝은 개운치않은 상태다.

대검은 9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 발생했다"며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 등에 대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기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하고 윤 총장은 결과 보고받으라는 추 장관의 지휘 2항을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2일 추장관이 검언유착 수사건에서 윤 총장은 손을 떼라는 취지의 서면 지휘를 한 이후 전개된 두 사람의 갈등은 일주일만에 봉합됐다.

추 장관은 대검 발표 직후 법무부 명의 보도자료을 내고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마지막까지 '뒤끝'을 남겼다.

윤 총장은 전날 자신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는 애초 법무부의 아이디어였다고 했다.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하였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하였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법무부 말대로라면 '공개 건의' 부분은 윤 총장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