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등을 주장했다.

심 대표는 2일 오전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잃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고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를 대책으로 강조했다.

심대표는 “보유세 인상 수준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 인상률은 돼야 한다”며 “정부가 보유세 강화의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보유세 인상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의당이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은 단지 투기 억제를 위한 경기적 대응 차원이 아니다”며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자산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종부세의 취지에 부합하게 종부세를 정상화하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가격 폭등을 선도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주어진 모든 세제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며 “2018년 기준 16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중단을 서둘러서 세금을 물지 않는 부동산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대표는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은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며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 국회의원과 장차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돼있는 1급 이상 고위관료들이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달라“고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이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이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며 "치솟는 집값에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