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 등 홍콩 특별지위 제거 돌입...中, 오늘 홍콩보안법 제정

김현주 기자 승인 2020.06.30 08:45 | 최종 수정 2020.06.30 08:59 의견 0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1주년 시위가 9일 도심 곳곳에서 벌어진 가운데 시위대가 휴대전화 불빛을 밝히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뉴시스

[포쓰저널] 미국이 홍콩에 부여해온 무역 등 영역에서의 특별지위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중국 본토 정부가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는 데 대한 대응조치다.

로이터통신은 29일(미국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법상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조치를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우선 무기 등 군사장비 수출을 당장 중단하고, 기타 첨단 기술 제품 수출도 제한하는 조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홍콩보안법을 제정해 7월1일부터 실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보안법에는 홍콩의 분리독립 주장이나 관련 외국세력과의 결탁 등에 대해 최고 종신형까지 부과하는 내용이 실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중국 공산당이 홍콩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거하는 결정을 한 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대 홍콩 정책을 재고할 밖에 만들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으로의 군사장비 관련 수출은 당장 29일부터 금지되고, 이중용도 제품(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상업용 물품)의 수출 제한 조치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도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홍콩에 부여했던 무역 우대 조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 본토에는 수출할 수없는 품목도 홍콩에는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세도 본토 대비 깍아주는 등 특별대우를 했는데, 이를  철폐해 홍콩과 중국 본토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특혜조치는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할 때 당시 중국 정부가 영국과의 조약에 의해 향후 50년 동안은 일국양제를 유지,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를 보장한다고 약속한 데 대한 일종의 보상조치로 취해진 것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은 일국양제를 실질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