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정책 실패...임대주택 확대 등 근본 변화 필요"-참여연대

김성현 승인 2020.06.29 17:22 의견 0
 29일 참여연대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안 된다!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임대주택 공급확 대 등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기조 변경을 요구했다. /사진=참여연대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3년간 21차례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땜질식 처방과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참여연대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핀셋, 땜질, 뒷북 규제와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 추진에는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한다”며 “주거부동산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의 획기적인 강화와 공시가격의 즉각적인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상환능력에 따른 DSR(채무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도입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주택 문제가 혼인과 출생아수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효과가 없다는 것이 검증된 땜질식 처방을 즉각 중단하고,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보유세 실효세율의 획기적인 강화와 공시가격 즉각적인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누진적 강화, 20년 이상의 비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재고 대폭 확대 등의 정책을 즉각적, 전면적,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강훈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정부가 투기가 준동한 뒤 뒤늦은 핀셋 규제 대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시할 것 등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용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은 전체 가구 중 15%가 우리나라 주택의 61%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돈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부동산투기 전력은 물론,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도 임용을 제한하고,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총선 시기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들에게 2년 이내 처분 서약을 받겠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또한 서약 이행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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