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선지급안은 미봉책"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전국 순회투쟁"

김지훈 승인 2020.06.26 16:00 의견 1
11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기업은행의 이사회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지훈 기자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기업은행으로부터 자율배상 100% 쟁취를 위해 전국적인 순회투쟁을 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29일 창원을 기점으로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천안 등 지방 WM센터와 인천남동공단, 시화공단, 판교, 평촌, 강남, 중계동 등 수도권 WM센터를 돌면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전국 18개 WM센터와 기업은행 본점, 청와대, 국회, 금융감독원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다음 달 18일에는 기업은행 본점에서 제6차 집중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11일 기업은행이 윤종원 행장 주재로 이사회를 열어 결정한 ‘선가지급·후정산’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고객과 개별 사적화해계약을 통해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의 50%를 선가지급하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기업은행의 선가지급안은 피해자를 우롱하고 여론의 뭇매를 잠시 피하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금감원 분쟁조정에 따른 배상비율에 맞춰 최종 정산하겠다는 것은 금감원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방식은 단순히 ‘불완전 판매’, ‘적합성 원칙 위반’, ‘내부통제 부실’ 등 기계적인 결함만을 따져 배상비율을 결정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 국책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게 돼 개인 고객은 물론 법인 기업들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특수성에 맞게 정부와 금감원이 직접 자율배상 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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