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성은숙 기자] 한국소비자연맹이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된 비대면 사회에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빅데이터가 빅브라더가 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디지털사회 소비자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오상우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나종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영성 의료정보학회 이사장, 이창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최민식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최경진 교수는 디지털 경제를 '데이터 경제'로 정의하고 현행법 안에서 데이터소유권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데이터 가치 선순환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면서 "데이터에 기반해 얻은 경제적 수익이 소비자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지역화폐 데이터거래를 통해 발생된 수익을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로 되돌려주는 '데이터 배당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올해부터 서비스 제공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사례로 들었다.

소비자에게 데이터 경제의 가치가 환원되기 위한 과제로 △데이터 활용과 가치의 선순환 환경 조성 △개인정보 강화 △정보주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데이터 유통의 전 생애주기에 따른 각 단계별 데이터 유통 및 가치환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을 강조했다.

오상우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맞아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향에 대해 얘기했다.

오 교수는 "의료정보는 민감정보가 분명하다. 유전자 정보나 질병 정보는 개인의 자산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의료정보가 개인 정보라는 관점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하려고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두 교수의 발제에 이어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도 이어졌다. 패널들은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에 관한 빅데이터의 명암,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 향후 법령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