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 참여 '공공재개발' 본격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정책설명회' 개최

김성현 승인 2020.06.16 17:11 의견 0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공공이 개입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공공재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시 기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17일 오후 3시 강남구 소재 SH 본사 사옥에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발표된 공공재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및 향후 공모 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태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규제 완화, 사업성 보장, 사업비 지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한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하여 상가세입자 임시상가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의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 공모를 실시하고 연내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LH와 SH는 공모 전 자치구를 통해 참여 의향을 표명한 구역에 대해 7월부터 8월까지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모는 9월 중 서울시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정비구역(해제구역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의향이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대표자 명의의 참여 의향서 및 자치구의 추천서를 바탕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공공재개발이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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