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임금 600억원 체불"...노조 "내달 소송 제기"

노조 "휴일 추가수당 50% 지급안해"
사측 "근로자 대표와 합의 정상 지급"

오경선 승인 2020.06.16 14:28 | 최종 수정 2020.06.16 15:09 의견 0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가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이마트 체불임금 600억 추정 이마트지부 소송 돌입'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부사 모임 최진수, 서비스연맹 위원장 강규혁, 이마트지부 위원장 전수찬,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혜진./사진=오경선 기자.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이마트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소송에 나선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공휴일과 주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지 않고 대체 휴일(100%)만 제공해, 휴일 추가 수당(50%)이 누락됐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회사가 이같은 방법으로 최근 3년 동안 약 600억원의 이득을 봤을 것으로 추정한다.

노조는 전사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맺은 ‘유급휴가·휴일 대체사용’ 합의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체불임금 소송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근로자대표 무효 진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이마트 체불임금 600억원 추정 이마트지부 소송 돌입'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유통 업계가 어렵다는 데 동의한다. 노사가 지혜를 모아 극복할 과제”라며 “그러나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강탈”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시 회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임금 지급을 휴가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조는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맺은 유급휴가·휴일 대체사용 합의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마트는 각 점포에서 5명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이들이 점포 사업장 대표를 뽑으면 각 점포의 사업장 대표들이 모여 1명의 전사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노조가 제시한 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 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노조는 전체 근로자에게 근로자대표의 대표권 행사 내용을 주지한 적이 없을뿐더러 과반수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선출된 근로자대표는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대표를 뽑는 권한을 가진 근로자위원 입후보 선출 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상당수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이 안돼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마트지부 전수찬 위원장은 “체불임금 소송이 유효한 지난 3년 동안 정규직 사원의 체불임금은 인당 200만~300만원, 비정규직의 경우 150만~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된다”며 “회사는 근로자대표 한 명만 조건에 합의하면 얼마든지 임금과 근로조건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이마트는 근로자에게 의무 휴업일에 연차를 소진토록 하고 있다”며 “’권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다른 일자에 연차를 신청하는 경우 부서장 승인하에 점포 업무에 커다란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조정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권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14일부터 이마트 전 사원을 대상으로 문자 등 안내를 통해 체불임금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30일까지 모집을 완료하고 다음달 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은 이달 말 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 대표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와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의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해 오고 있다”며 “노동부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로 해석하고 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의 경우 노사협의회 전사사원 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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