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는 왜 1년6개월형만 받았나-그것이알고싶다

강민주 기자 승인 2020.06.13 00:00 | 최종 수정 2020.06.13 00:06 의견 28
그것이알고싶다


[포쓰저널] sbs 그것이알고싶다(그알)가 13일 밤  ‘악의 고리 – 웰컴 투 비디오 그리고 N’ 편에서 최근 미국 송환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25) 사건의 전말을 추적한다. 

손정우는 다크웹을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의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이용해 국제적으로 돈벌이를 해오다 한국은 물론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서도 기소된 상태다.

손정우는 2019년 3월 한국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손정우는 충남 집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 성착취 동영상 22만여 건을 유통,  총 415비트코인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415비트코인은 현재 시세로 약 47억원에 해당한다.

그가 범죄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은 압수됐지만 손정우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고 풀려났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국 법원의 이런 판결을 놓고 국내외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정우가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W2V)'는 다크웹에서 운영된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웹사이트 중 하나로 기록됐다.  2015년 6월경 처음 개설됐다가 손의 체포와 함께 2018년 폐쇄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사이트 서버에는 25만여개의 아동 성착취 영상 파일이 업로드돼 있었다. 다운로드 횟수는 100만 건을 넘었다. 업로드 페이지에는 "성인 포르노는 올리지 말 것"이라는 배너도 있었다.

동영상 중에는 영유아 및 4~5살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영상과 폭행, 수간, 신체 훼손 영상 등도 존재했다. 

수사결과 유료회원은 총 3344명이었고 이중 310명은 신원이 파악됐는데, 이들 가운데 228명이 한국 국적인이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유사한 사례의 경우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카일 폭스는 아동 성폭행 및 영상 공유 혐의로 22년 형을 받았고, 리처드 그래코프스키는 다운로드와 접속 시청 1회로 70개월 보호관찰과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미국의 마이클 암스트롱과 자이로 플로레스 등은 아동 포르노물을 입수하고 소지한 혐의만으로 징역 5년 형을 받았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 대배심은  2018년 5월 손정우에 대해 아동음란물 홍보, 배포 및 공모, 돈세탁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에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정우의 강제 송환을 공식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가 범죄인 인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16일 한 차례 더 심문 기일을 열고, 이날 인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알 제작진은 손정우의 '웰컴 투 비디오'가 박사방 조주빈 등의 텔레그램 n번방과도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취재 도중, 한 텔레그램 성착취방에서 ‘웰컴 투 비디오’처럼 이용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오랜 시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들을 지켜봤다는 익명의 제보자는 ‘웰컴 투 비디오’와 ‘텔레그램 성착취방’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아들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해당 범죄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되면 범죄인 인도가 불가능한 것을 이용한 일종의 자해행위다.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미국으로의 인도를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송환이 결정되기까지 검찰이 손씨를 기소하지 않는다면 재판도개시되지 않았으므로 범죄인 인도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알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어렵게 손씨의 아버지와 접촉했고, 직접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sbs 그것이알고싶다 ‘악의 고리 – 웰컴 투 비디오 그리고 N’ 13일 밤 11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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