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제시 포기...전인대 '코로나 종식선언'도 없어

김현주 기자 승인 2020.05.22 12:08 의견 0
[베이징=신화/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연기됐던 중국 정책자문 회의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21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고 있다.

[포쓰저널]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로 우리의 정기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전인대는 통상 매년 3월5일 개막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2개월 보름 이상 늦춰졌다.

인민일보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날 정부공작 보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전인대 첫날 총리가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 목표치를 명시하지 않은 것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중국은 지난해 전인대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6~6.5%로 설정 한뒤 6.1% 결과를 냈다.  

올 1분기에는 코로나 사태로 연률 기준 성장률이 -6.8%로 급락하면서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2분기 들어 봉쇄령 해재와 함께 경제활동이 재개됐지만 감염 재확산 우려와 미국, 유럽, 중남미 등의 상황 악화로 중국 경제의 정상화 시점은 아직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2%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리 총리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 현 정세를 보아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 경제회생을 우선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고용목표와 관련해선 실업률을 6% 안팎으로 작년 5.5%에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지역 신규고용 목표는 900만명 이상으로 지난해의 1100만명에서 하향 조정했다.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 3.6%로 작년 2.8%에서 대폭 확대했다. 

지방정부의 인프라 채권 발행액은 3조7500억 위안(약 650조원) 으로 작년 2조1500억 위안에서 대폭 확대했다.

재정적자에 포함하지 않는 중앙 특별채도 1조 위안 발행하기로 했다. 중앙 특별채는 2017년 이래 13년 만에 처음 발행된다.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6.6% 증액하기로 했다.

리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무역마찰에 관해선 "중미 1단계 무역합의를 공동으로 철저히 이행하겠다"고만 언급했다.

대만과의 양안관계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선 "대만독립을 획책하는 분열 행동에 결단코 반대하며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콩정세에 대해 그는 "홍콩이 국가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헌법이 정한 책임을 홍콩정부가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중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리커창 총리는 "큰 전략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지만 최종 종식 선언을 하지는 않았다.

리 총리는 "아직 끝나지 않아 임무가 극히 중요하다"며 "계속 방역대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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