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14일간 의무격리...비용 140만원 자기 부담

강민규 기자 승인 2020.03.29 20:50 의견 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방호복을 입은 한 중국인이 입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4월1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된다.

자가격리가 원칙이지만 국가시설에 격리될 경우엔 하루 10만원, 총 140만원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40% 수준으로 올라오는 등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심화에 따른 바이러스 역유입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며 이런 방안을 내놓았다.

중대본은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하며, 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 징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내·외국인 모두 2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한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 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해야 한다.

다만,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 면제서'를 사전 발급받은 경우 의무격리를 면제한다.

자가격리면제 사유는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 

중대본은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고 했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 호텔 등 일반 숙박시설에 머무르는 것은 자기격리로 인정되지 않는다.

박능후 1차장은 외국인이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에 대해선 "지금 자가격리는 강제적 사항이며 상당히 엄격히 활동이 제한되는 것"이라며 "호텔과 같이 일반 공공의 접근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곳은 의미가 없다. 지정시설에서 격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부담액수는 하루 10만원이 유력하다. 여기에 검사비와 치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역비용와 치료비는 환자 발생지 국가에서 부담하는 국제조약과 관습법에 따른 것이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 적용한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검역 과정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해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유럽발 내국인 입국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귀가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이 외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 시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한다.

또한 최근 14일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는 각 지자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이러한 조치는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28일 하루동안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5명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41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유입국가 별로는 유럽 23명, 미주 14면, 중국 외 아시아 4명이다.

41명 중 내국인이 40명이고 외국인은 1명이다. 공항검역에서 21명이 확진됐고, 입국후 감염이 확진된 경우는 20명이다.

29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 9583명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총 412건으로 전체의 4.3%수준이다.
 
유럽 발 유입이 235명으로 가장 많고, 미주 109명, 중국 외 아시아 49명, 중국 17명, 아프리카 2명이다. 이 중  내국인이 377명, 외국인이 35명이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