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2조달러 경기부양 패키지' 합의...대기업 구제금융, 국민 직접 지원금 등

김현주 기자 승인 2020.03.25 17:27 의견 0

[포쓰저널] 미 상원이 2조달러에 달하는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패키지 재정지원 법안에 대해 여야 절충을 끝내고 25일 오후 (미 동부시간)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두고 그동안 두차례 절차투표를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시30경 트위터를 통해 "마침내 합의했다. 수일에 걸친 밀도높은 토론 결과 상원은 코로나19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역사적인 구제금융 패키지에 여야 합의에 도달했다"며 "오늘 늦게 법안 표결에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미 상원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현지시간) 2조달러 패키지법안에 여야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결 직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그동안 거론된 내용은 ▲가구당 최대 3000달러로 예상되는 국민 직접 지원금 약 8000억달러 ▲항공사 등 대기업 구제금융 5000억달러 ▲중소기업 대출(보증포함) 3500억달러 ▲실업급여 지원 2500억달러 ▲병원 등 의료기관 지원 750억달러 등이다.

민주당은 이 중 대기업 구제금융 지원금 5000억달러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대기업에 지원금을 주더라도 대신 정부와 의회의 감시, 감독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지원 집행과정에서 재무부에 너무 많은 재량권이 부여된다는 점도 민주당의 주요지적 사항이었다.

민주당은 금융위기 당시 재원지원을 받은 대형 은행들이 그 후 최고경영자들에게 초고액의 연봉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을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은 패키지 법안에 ▲지원 회사들에 대한 장기간 주식환매 금지 ▲경영진 보수 제한 ▲일시 휴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 금지 등의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 측 대표인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여야 합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측근을 통해 "기업 구제금융 5천억달러에 다한 감독권을 강화해야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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