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구상권' 논란, 한화손보 "소송 취하·구상권 청구 안할 것"

김지훈 승인 2020.03.25 16:36 의견 0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교통사고로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가 공식 사과문을 냈다.

강성수 대표는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한다”고 입을 열었다.

강 대표는 “논란이 된 교통사고는 쌍방과실 사고로, 당시 초등학생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사고로 부상을 입은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에 소송을 취하했고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 대표는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 드리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관련 내용은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소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게시되는 등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25일 현재 해당 청원 참여인원은 16만4000여 명이다.

22일 한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생의 아버지 ㄱ씨는 2014년 6월 전라남도 장흥군 인근에서 오토바이로 주행하다가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동승자 ㄴ씨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 승용차의 담당 보험사였던 한화손보는 ㄴ씨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5383만원을 지급했다.

또 ㄱ씨의 사망보험금으로 총 1억5000만원을 책정했다. 이중 6000만원은 법적 상속인인 자녀의 후견인을 통해 지급됐으며, 부인(베트남인)에게 책정된 9000만원은 연락이 두절되면서 6년째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금 지급 뒤에 한화손보는 ㄴ씨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ㄱ씨의 자녀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인 ㄱ씨의 자녀에게 2916만원의 구상금이 청구됐다.

이후 법원은 12일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반환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전액을 반환하는 시점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논란이 커지자 한화손보 측은 “상속비율 범위 내 금액에서 하향 조정해 유가족과 합의했고 소를 취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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