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텔레그램 '엔(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강화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발붙힐 자리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찰, 법무무 등 수사관련 기관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보다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박사방' 조주빈(25) 외 다른 피의자에 대한 추가 신상공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등 n번방 관련 5건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박사방'의 조력자와 영상제작자 뿐만 아니라 회원으로 가입해 영상을 유포한 자 등 참여자 전원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전모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가 마무리 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주빈 이외의) 불법행위자도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n번방을 처음 시작한 인물로 알려진 '갓갓'이나 이미 검거된 '와치맨', 기타 회원 등의 신상도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에 이어 공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민 청장은 또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을 확충하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설치된 '추적 수사지원 태스크포스(TF)'에 최고의 전문 수사관을 배치할 것"이라며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주범 조주빈의 얼굴과 이름, 나이(24세)를 공개했다. 이는 성폭력처벌에 관특례법 조항(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고 공개사유를 밝혔다.

조주빈은 25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면서 언론을 통해 현재 모습이 공개될 전망이다.

정치권도 관련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다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n번방 범죄자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 범죄에 가담한 사람 모두의 신원 공개는 불가피하다"면서 "n번방 처벌 관련법을 5월 이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이 엽기적인 사건에 돈을 주고 참여한 회원들도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성평등 선거대책본부는 "대통령과 주요 정당은 입법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단 하루만이라도 n번방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자"고 촉구했다.

n번방 처벌 관련 국회 국민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네번째로 성립된 국민동의 청원이 됐다.

이 국민청원은 김모씨가 23일 오후 4시경 국회 사이트에 청원을 올린 지 하루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n번방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사 의정관에서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브리핑을 열어 해당 범죄에 대해 엄정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사방' 등의 주모자 뿐아니라 회원까지 전원의 가담 정도를 가려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