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기도 전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이재명 "국가 차원 논의 단초되길"

강민규 기자 승인 2020.03.24 13:59 | 최종 수정 2020.03.24 23:36 의견 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경기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전 주민에게 일괄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서울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즉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만 가구당 30만~50만원씩의 재난긴급생활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밝혔다.  회견에는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이 같이 했다.

소요예산은 총 1조3642억원이 들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2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4월부터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4일 오전 0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 거주자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원 확인을 하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세대주 등 한 명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성인의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재난기본소득은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시한이 지나면 화폐로서의 기능이 소멸된다.

단기간 소비를 통해 가계지원 효과와 함께 도내 기업 및 자영업자 등의 매출 증대 효과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함이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으로 마련됐다.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가운데 500억원도 활용된다.

이재명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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