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름간 종교·유흥시설 운영중단 강력권고...위반시 행정조치·구상권 청구"

염지은 기자 승인 2020.03.21 16:26 의견 1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정부가 앞으로 보름동안 전국 종교·유흥시설 등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의 운영중단을 강력권고했다. 

이 기간동안 방역준수사항을 지키지않고 문을 열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감염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 청구 등 징벌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내어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고강도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감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지만 결코 긴장을 늦추거나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다"며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은 앞으로 보름 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며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아야 한다"며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미 지난 두 달 간 큰 고통을 경험한 국민에게 앞으로 보름 간 더 큰 희생과 불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기 바란다"며 "국민 모두의 하나된 마음과 행동하는 힘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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