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검찰 고발..."동일인 지정 피하기 위해 계열사 누락 보고"

염지은 승인 2020.02.17 05:00 의견 0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사진=뉴시스


[포쓰저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53) 네이버 동일인(글로벌투자책임자)을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재벌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공정위는 이해진 씨가 네이버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지정자료를 누락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5년 본인회사 및 친족회사 등 20개 계열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으며, 2017년 및 2018년에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8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씨는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이 씨의 혈족 4촌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의 자료를 누락했다.

아울러 네이버가 100% 출자·설립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네이버문화재단·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 넣지 않았다.

누락 16개사는 (주)더작은, (주)프라이머시즌3, (유)이니코프, (주)인앤시스템, (주)에버영코리아, (주)디엔컴퍼니, (주)블루넷, (주)인성티에스에스, (유)아이스콘, (주)엠서클, (주)뉴트리케어, (주)시지바이오, (주)유와이즈원, (주)이지메디컴, (주)바이오에이지, (주)바이오알파 등이다.

공정위는 이해진 씨가 지정자료의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씨 자신이 100% 지분율 보유한 회사, 친족 소유 회사 등의 경우 쉽게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아울러 이 씨가 2017년과 2018년에도 네이버의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커넥트(IT교육 업체)의 임원이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지만, 이해 대해서는 '경고' 조치만 취했다.

누락 대상은 (주)엠서클, (주)뉴트리케어, (주)시지바이오, (주)유와이즈원, (주)이지메디컴, (주)바이오에이지, (주)바이오알파, (주)디더블유메디팜 등 8개사다. 

공정거래법(제67조 제7호)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이하 벌금'이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정확한 지정자료는 자율적 시장감시 제도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은 공시대상기업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 행위도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 기업집단 지정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음을 검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진 네이버 동일인의 공정위 지정자료 누락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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