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집값안정 커녕 민간업체만 배불려..남은 35만평은 공영개발해야"-경실련

김성현 승인 2020.02.14 17:42 의견 0
14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위례신도시 공공택지가 공공기금에 매각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경실련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서울 집값 안정을 이유로 추진된 위례신도시 개발이 민간매각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개발이익 대부분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공공택지 매각과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2조6580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8월 공급을 늘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위례신도시가 집값 안정은 커녕 공기업, 민간업자, 개인 등에게 막대한 개발이익만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LH공사가 공개한 위례신도시 공공택지매각현황과 자체조사를 근거로 위례신도시 내 공공택지 107만편의 현재 시가가 60조1000억원으로, 개발 원가 12조1000억원보다 47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중 민간기업과 개인에게 매각돼 발생한 시세차익은 약 23조원으로 추정됐다.

LH와 SH는 2조6580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산정됐다.

경실련은 “LH와 SH가 위례신도시 개발을 경실련이 제안한 택지 공공보유 또는 공적기금 등에 매각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48조원의 공공자산 증가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공영개발이 적자라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 등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앞서 경실련은 위례신도시 공공택지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공기관에 매각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금에 매각할 경우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공공 자산도 늘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아직 위례신도시에 35만평의 국민소유의 공공택지가 남아있다”며 “남은 공공택지는 반드시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전량 공영개발 또는 공공에만 택지를 매각 후 100년 이상 영구 임대해 무주택 서민, 청년, 중소기업 등 국민과 후손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국정감사 등에서 관련 내용을 소명한 적도 있다. 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경실련측의 주장에 특별한 입장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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