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인세 최대 5%p 인하" 경제공약 발표

김지훈 기자 승인 2020.02.12 21:40 의견 0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법인세 최대 5% 인하, 상속·증여세 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 활성화 공약을 제안했다.

한국당 김재원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공약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부주도 관치경제 기조를 시장 중심의 자율경제로 전환해 잃어버린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며 "가계·기업·농어촌 등의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으로 법인세율을 5%포인트까지 낮추면서 과표 구간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연구개발(R&D)에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어 “서비스산업과 기업에 대한 규제혁신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기업의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상속·증여세 등에서 지나친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상속·증여세 등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과도한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며 "각종 부담금 존치 필요성과 부과 수준의 적절성 등을 재검토해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를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세금 정책을 정부 출범 이전으로 되돌려 국민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되살리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겠다"며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인하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하겠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명시해 정부의 보유세 편법 인상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자녀세액공제를 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경로우대자 공제와 부녀자 공제도 각각 연 100만원과 50만원에서 150만원과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녀자 공제대상은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결혼과 장례, 이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100만원 한도, 공제율 15%)하고,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1000만원 초과시 30%→40%) 방안 등을 제안했다.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공약으로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 연장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의 세제혜택 확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이자소득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상향 조정(3000만원→ 5000만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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