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3구역' 대림산업·GS건설·현대건설 재도전할듯..."입찰보증금 뺄 수없는 상황"(종합)

오경선 승인 2020.01.21 19:20 | 최종 수정 2020.01.22 14:10 의견 0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골목./사진=오경선 기자.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과열 수주’ 논란이 일었던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했던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등 3개 건설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3사가 정비사업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엄중 감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사가 기존에 낸 입찰보증금 때문에라도 재입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혁신설계 등 기존 제안 내용은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3사는 지난 입찰에서 각사당 1500억원씩의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납부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21일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도정법) 및 입찰방해 혐의 등을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개 건설사에 대한 입찰무효 조치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은 작년 11월 3사의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혁신설계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입찰 무효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관련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도정법 제13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고 엄포를 놓으며 시공사들의 과열 경쟁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있어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과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해 결국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조합 내 분쟁 발생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의 문제는 물론, 주택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한다”며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루어질 경우, 입찰무효 등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척결할 것”이라고 했다.

시공사 재입찰 경쟁에서 3사는 혁신설계안을 제외하고 참여할 가능성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보증금을 뺄 수 없는 상황이라 재입찰에 참여하게 될 것 같다”며 “상품 설계에 대해 결정된 내용은 없지만 서울시에서 혁신설계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인 만큼 이를 고려해 재입찰에 참여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다음달 1일 시공사 재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을 재개한다. 

이후 13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27일 입찰 공고를 마감한다. 시공사 선정은 5월16일로 예정돼 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