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조 검사 항명소동] 홍익표 "정치적 의도 분명...윤석열 총장이 징계해야"

문기수 기자 승인 2020.01.20 14:40 의견 10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자료사진=뉴시스



[포쓰저널] 더불어민주당이 대검찰청 '윤석열 사단' 검사의 신임 직속상관을 상대로 한 '상갓집 항명소동'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사실의 항명"이라며 윤 검찰총장이 징계를 통해 기강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일부 고위 검사의 도를 넘은 공직기강 문란, 검찰개혁에 대한 의도적 반란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는 제목의 논평을 내놓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권과 기득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고위 검사들의 공직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주말 한 대검 간부의 상가에서 한 검사가 상관의 면전에서 주사에 가까운 추태로 모욕하는 행패를 부린 것이다"며 "이와 같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문란행위는 마치 할 말은 하는 기개있는 검사로 보이고자하는 이면에 검찰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고자하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상의 항명이다"고 했다.

앞서 양석조(47, 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지난 18일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직속상관인 심재철(51, 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냐", “니가 검사냐", "당신이 조국 변호인이냐” 등의 막말성 항의를 공개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 대변인은 "일부 검사의 행태는 오로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이 사라지는데 대한 불만을 사적공간이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표출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며 "특히,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검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더욱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는 "문제가 된 인물들이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인사들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검찰의 운영은 총장과 가까운 일부 인사들의 전횡이 아니라, 법과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은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사적 친분이 있는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점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는 등의 전횡을 휘둘러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지난 주말 상가에는 윤석열 총장도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윤 총장이 자신의 사적관계보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했다면 부적절하고 추태에 가까운 항명을 제지하고 경고했어야한다. 그러나 이를 방관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사단의 불만 표출이 윤 총장의 지시 혹은 방조아래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1986년 발생한 ‘국방위 회식사건’과 매우 닮은꼴이다. 당시 신군부 쿠데타의 주역으로 승승장구하던 하나회의 정치군인들이 당시 여당 원내총무의 멱살을 잡고, 국회의원을 발길질로 폭행한 사건이다"며 "사적 이해관계로 똘똘 뭉친 일부 기득권세력이 기고만장함으로 공적질서를 무력화시킨 대표적 사례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측근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검찰과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취해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검사들의 공직기강 문란행위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되지 않은 행태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행태는 그동안 당연시했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금단현상과 같다. 검찰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없을 것이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스스로 기강을 바로세우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법과 질서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개 사조직의 수장이 아니라면, 잘못된 검사들의 행태를 징계해 검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일부 검사들의 정치적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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