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바 수사자료' 증거신청 기각...손경식 증인채택 취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국정농단 사건' 4차 파기환송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 고등법원에 도착하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이 뇌물방지책으로 설립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이하 준법위) 실효적 운영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재벌체제 혁신없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이 부회장의 양형을 깎는데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김세종 송영승)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그룹 임원 5명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삼성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요구한 뇌물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으로 출범하게 된 삼성준범감시위원회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 출범한 취지에 맞게 실효적 운영이 되는지 점검하겠다"며 "재판부가 아닌 독립적 제3자의 점검을 통해 실효적 운영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3인으로 전문 심리위원단을 구성해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평가를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정해드리는 일정에 따라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할 위원 한 분씩 각각 추천해 달라. 더 필요할 경우 그들을 지원할 회계 전문가도 추가로 지정할수 있다"고 했다.

전문심리위원에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후보자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추천후보에 대해서 상대방 의견을 듣고 최종 지정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재판부가 요구간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문제점이 몇 개 있다. 재판부가 요구한 준법감시위원회는 미국 연방법 양형기준 제8장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과 국내 최대 재벌간 비리에 미국 연방법 양형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미국에는 삼성같은 재벌이 없다.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이어 "재벌 혁신없는 준법감시제도는 봐주기에 불과하다"며 "재벌체제 혁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준법감시제도 하나만으로 양형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우리는 재판부가 말한 준법감시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 아울러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서면으로 심리위원단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공판 준비기일로 진행하겠다.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그가 평가하고 감독할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하겠다. 전문심리위원단을 어떤 내용을 심리하고 어떤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 공판기일에서 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수사 자료에 대해 증거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승계작업에서 이뤄진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는 입증할 필요가 없고 추가 증거조사도 사실 인정이나 양형 측면 모두 필요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다만 검찰이 기각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추가 검토를 거쳐 결과를 서면 통지하기로 했다.  

법원은 또 이 부회장 측이 뇌물의 수동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신청한 손경식(81) CJ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이 부회장 측의 철회 요구를 받아들여 취소했다.

이 부회장 측은 "손 회장이 현재 증인 출석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듯 해 강제로 오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박 전 대통령 사건 1심에서 손 회장이 증언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신청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특검도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한번 더 출석을 독려해달라"며 재소환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손 회장은 기본적으로 처음 피고인 측 양형증인으로 신청된 점을 감안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번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4일 일본 출장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월 14일 오후 2시 5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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