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합의 앞두고 '급속 해빙'...트럼프, 중국 환율조작국 해제

김현주 기자 승인 2020.01.14 11:29 | 최종 수정 2020.01.14 11:31 의견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자료사진=AP뉴시스


[포쓰저널] 미국이 13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에서 전격 제외했다.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합의 서명식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해빙 무드' 조성을 위해 결정한 조치로 풀이된다. 

CNBC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8월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한 직후 중국을 공식적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사상 최저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트렸다. 이는 환율 조작이고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은 당시 이례적으로 환율보고서 없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한 것은 1994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었다. 

미국은 예전에 매년 4월과 10월 재무부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이나 관찰대상국 지정을 해왔다.

중국은 환율 조작국 지정 이후인 지난해 8월8일 중간환율을 7.0039위안으로 고시하며 11년 만에 포치(破七·달러당 위안 환율 7위안 돌파)를 공식화하는 등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재무부 홈페이지에 공지한 성명에서 "중국은 경쟁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공식 체결될 예정인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에 환율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걸 의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15일 백악관에서 1단계 합의문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경우 이번 보고서에서 종전대로 관찰대상국 지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관찰대상국은 한국과 중국 이외에 독일,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 10개국이다.

미 재무부의 환율 조작관련 판단기준은 ▲1년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 경상수지 흑자의 국내총생산(GDP) 2% 초과 ▲ 당국에 의한 외환 매수가 최근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등 지속적·일방적인 외환 시장 개입 등 3개다.

이 중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개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는 기준을 넘어섰지만 외한매수 등 시장개입에 해당하지 않아 조작국 지정에서 제외됐다.

미 재무부는 성명에서 "외환 개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한국의 약속을 환영한다. 외환당국은 시장 상황이 어지러운 예외적인 경우로 개입을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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