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등 5대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자산이 지난 23년(1995~2018년) 동안 약 61조원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해당 수치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취득가 대비 시세로 환산했을 경우 토지 자산 상승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재벌 기업이 부동산 투기로 수익을 얻는 것이 국내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 요인이라고 보고,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상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부동산 투기의 몸통은 재벌이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기업들이 전통적인 기업 경영보다는 부동산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심리적 요인이 강하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땅값이 2000조원 이상 뛰었는데 수혜자는 재벌”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5대 재벌의 토지 자산은 지난 1995년 12조3000억원에서 2018년 말 73조2000억원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현대차의 자산 증가액이 22조5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롯데(16조5000억원), 삼성(10조3000억원), SK(8조5000억원), LG(3조원)이 그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5대 재벌의 토지 자산은 총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규모가 가장 컸던 곳은 삼성이다. 2년 동안 토지 자산이 5994억원 늘었다. 롯데(4361억원), LG(2727억원), 현대차(1056억원), SK(845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2018년 말 현재 토지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현대차(24조6870억원)이다.

경실련은 “정부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5대 재벌 보유 토지의 ▲필지별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비업무용 및 비업무용 토지 현황 ▲종부세액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답변이 없었다”며 “문 정부는 재벌개혁과 부동산 투기근절을 외치면서 재벌의 부동산 보유현황 등 기초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의 부동산 투기방지와 불로소득 환수장치의 부재는 본업인 영업에 주력하기보다 오히려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에 몰두하도록 유인을 제공한다”며 “재벌들의 땅 사 모으기는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상인까지 생계와 존재가 위협을 받음에도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방치해왔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현대자동차와 같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재벌기업이 강남 삼성동에 10조원을 주고 땅을 사서 빌딩을 짓는 것은 본업인 자동차공장은 해외로 옮겨 일자리를 줄여 놓고, 기업은 부동산 개발·관리·임대사업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재벌의 부동산 투기와 땅을 이용한 세습, 비생산적인 활동 등을 시장에서 1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다음 2가지를 제안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의 연도별 보유 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을 상시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