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발표한 자료 중 일부.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정부는 여러 대책을 갖고 있다.”

11월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서민부동산정책 관련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답변이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 청와대 소속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최근 3년간 평균 3억여 원 증가했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다”며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재산신고기준을 공시지가 가격과 시세를 동시에 기재하도록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증가 상위 10명이 보유한 12건의 아파트 공시지가에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64.8%을 지킨 곳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가격이 안정화 됐다’고 발언한 김수현 전 실장이 보유한 과천 아파트 공시지가도 시세반영률은 3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흑석동 상가주택을 매각해 1년 만에 8억 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언급해 꼬집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2019년 11월 재산을 공개한 전·현직 공직자 76명 중 아파트 및 오피스텔 보유현황을 신고한 65명의 보유주택 자산이 평균 3억 2000만원 상승했다.

65명 중 자산증가 상위 10위는 평균 9억 3000만원이 증가했다.

상위 1위는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으로 2017년 1월 29억 8000만원에서 올 11월 43억 6000만원으로 13억 8000만원이 증가했다. 3년 만에 자산이 46% 상승한 것이다.

여연호 국정홍보비서관은 과천시 부림동 재건축 아파트와 마포구 공덕동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모두 가격이 상승했다.

2017년 1월 11억 1000만원에서 2019년 11월 22억 4000만원으로 105%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가격이 2017년 11억 5000만원에서 2019년 11월 15억 9000만원으로 4억 4000만원 상승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재산공개 공직자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오피스텔·단독주택 등을 보유한 2주택자 비율은 37%로 2017년과 비슷하나 3주택자는 6%에서 10%로 증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수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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