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필리버스터 철회' 합의 반나절만에 번복...민주당 "패트 10일 상정 가능성"

염지은 기자 승인 2019.12.09 21:50 의견 0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쓰저널] 자유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 방안이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반나절만에 번복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간 첫 번째 합의 사항도 지키지 않는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반발했다.

가까스로 정상화되는 듯했던 정기국회 의사 일정도 다시 꼬이게 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가 없으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정기국회 상정 보류 약속도 파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논의했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반발한 끝에 철회 보류로 결론을 내렸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에 대해 "그동안 4+1체제에서 어떤 일을 해놓았는 지 파악하고 우리 당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을 지 검토해야 다음 단계를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예산안 합의가 안 됐을 경우 대책에 대해선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여야 3당이 진행 중인 예산안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필리버스터를 철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 3당의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논의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낮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한국당이 의총 동의를 거쳐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공수처 등 검찰개혁법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국당은 예산안을 3당이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에서 다른 합의도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김재원 신임 정책위의장은 "합의문 내용 전체가 우리당과 민주당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 한국당을 배제한 4+1에서 논의된 예산안 상정은 물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정기국회 내 상정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필리버스터 철회 유보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예산안의 합의 처리는 나머지 약속 이행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간 첫 번째 합의 사항도 지키지 않은 상황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끝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도 10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일단 오늘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겠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4+1에서 논의된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4+1 협의체에서 기존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주장한 예산도 최대한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어 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가 내년 예산안에 합의처리하는 게 불가능하겠다고 싶으면 4+1에서 작성한 수정안을 내일(10일)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한국당이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철회를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국당이) 협상하자고 하는 것은 화려한 할리우드 액션"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더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촛불결의대회에서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분은 '선거법과 검찰 개혁 이거 악법이다. 절대 반대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다. 협상의 여지가 있는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