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백척간두 위기..피해주장 여성 진술 일관성 여부가 관건

포쓰저널 승인 2019.12.07 17:44 의견 0
유튜브방송 가로세로연구소 6일 방송에서 김세의씨가 김건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는 피해여성이 그렸다며 소개한 강남구 논현동 해당 유흥업소의 당시 내부구조./유튜브 캡처 


[포쓰저널] 가수 김건모(51)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공교롭게 신부와 막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다.

김건모 측은 일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의혹을 폭로한 강용석 변호사 등이 전하는 피해자 ㄱ씨의 피해 상황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김건모가 이번 상황을 아무 탈 없이 모면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피해를 당했다는 ㄱ씨가 당시 유흥업소 종업원이었고, 피해 장소도 유흥업소 룸 내부라는 점에서 상호합의에 의한 성매매 성격의 사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건모가 ㄱ씨와 성적 관계를 맺은 것이 사실로 인정되면 그것이 순전히 연인사이의 성적접촉이라는 판단이 나오지 않는 한 김건모는 최소한 성매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성매매의 경우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강 변호사 전언에 따르면 ㄱ씨는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성폭행을 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해당 업소도 성매매를 업으로 하는 곳이 아니라고 했다.

ㄱ씨측은 이런 취지로 9일 고소장을 정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유튜브방송에서 ㄱ씨의 진술 뿐아니라 당시 성폭행 상황을 입증할 증거도 다수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설령 강간 등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고 해도 ㄱ씨의 진술만으로도 김건모는 성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등을 거치면서  '성인지감수성 원칙'은 대법원 판례로 굳어졌다. 

성인지감수성원칙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주장의 합리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

다른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합리적이면 이를 토대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지사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성인지감수성원칙에 따라 정 반대의 판단을 했다.

항소심은 김지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이씨가 안씨를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안씨의 성폭력 혐의를 인정,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런 최근 태도를 감안하면 김건모는 법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강용석 변호사가 6일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전한 ㄱ씨의 성폭행 당시 상황에 대한 주장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김건모가 새벽1시경에 배트맨 티셔츠 차림으로 해당 유흥업소에 찾아왔고 룸에서 혼자 있는 상태에서 양주 대신 소주를 시켰고, 안주도 일반적인 과일세트 등이 아니라 김건모가 직접 주방에 부탁해 조리한 것이었다고 했다. 

또한 ㄱ씨가 룸에 들어가기 전 김건모는 8명의 업소 여성들과 같이 있었다고 했다.  

ㄱ씨의 고소장 제출후 수사과정이나 재판에서 해당 업소 주인이나 주방관계자, 룸에 있던 여성  등이 ㄱ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면 ㄱ씨의 성폭해 피해 주장에도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다.

김건모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피해 여성이 강 변호사가 폭로한 내용 자체를 부인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피해자 ㄱ씨가 강 변호사 등의 폭로 내용을 부인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반전될 수 있다.

형법 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 구강성교 등 유사강간은 2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김건모의 경우 두 가지 혐의가 다 인정되면 상당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건모는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장지연 씨와 최근 혼인 신고를 마치고 결혼 준비 중이다. 애초 내년 1월 예식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많은 이를 초대하기 위해 결혼식을 5월로 연기했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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