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간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고 밝혔다./사진=경실련.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전국 땅값이 약 2000조원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 자체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40년간의 땅값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의 총액은 1경1545조원이다. 이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로 상승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이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역대 정권별 땅값 상승 규모를 살펴보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문재인 정부의 연간 상승액이 연 평균 1027조원으로 가장 높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2년 동안의 상승액은 2054조원으로 집계됐다.

노무현 정부(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땅값 폭등으로 발생된 불로소득이 2000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토지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 70%를 제외하면, 토지를 보유한 개인 1인당 불로소득은 평균 1억3000만원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집갑과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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