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자유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의 대화를 접고 돌파구를 찾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자유한국당도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상정 법안 199개에 대한 무더기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  "민생을 볼모로 삼아 국회를 봉쇄하고자 나선 상대와 협상 합의를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법 등) 원포인트 국회는 필리버스터 신청하지 않은 법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필리버스터 신청 법안 중 일부라도 철회할 의향은 없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199개 민생·경제법안 전체를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은 것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국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무지막지한 기획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엊그제는 한국당으로 인해 국회의 공존 정치가,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한 날이 됐다"라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도는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국회를 난폭하게 폭격한 정치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 원내대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 검찰개혁과 선거개혁 무산을 노린 국회 봉쇄 음모를 하나하나 진압해 나갈 것"이라면서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 민생·경제 법안과 예산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199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들어갔을 때  최소 199일 이후에야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고, 20대 국회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며 "그렇지 않은 다른 방식을 강구하고 대비해왔다. 3개월 전부터 이런 상황 충분히 알고 있었고, 어떻게 헤쳐나갈까를 모색해왔다"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법안 199건을 모두 수중에 넣은 다음 여론을 살펴 가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법안 하나씩 풀어주겠다는 발상"이라며 "한국당의 행태는 여론을 살피며 한 명씩 인질을 석방하는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다. 대대적인 법질극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설명하는 것들은 법질극의 첫 번째 석방 고려 대상이 민식이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인질로 삼은 건 민식이법뿐만이 아니다. 199개 민생 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인질이자 법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국민 절반을 인질로 삼고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에 대한 면죄부를 노린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총선이 닥쳐오는데 소속 의원 60명이 기소된다면 낙선 위험에, 설사 당선되더라도 의원직 상실이 불 보듯 뻔한 후보들이 선거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검찰개혁의 길은 20대 국회 종료될 때까지 패스트트랙이 지연된다면 완전히 막히게 된다"라며 "한국당이 검찰에 선처를 구할 목적으로 민생을 볼모로 잡은 거 아니냐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검찰개혁 법안 폐기 실행에 나선 거 아닌지 거듭 반문한다"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한국당 의원 60명에 대한 기소권을 무기 삼아 검찰개혁 저지 행동 실행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국회 폭력 사태는 동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갖춰진 현행범 수준의 사안"이라며 검찰에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는 2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데 대해 "필리버스터가 완전히 전제되지 않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그 속에서 순수한 민생법안, 경제활력법안, 비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순수한 비쟁점 법안, 민생법안에 대해 이미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과연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과 경제활력법안, 비쟁범법안을 처리하자는 그 정신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이원욱 원내 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 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당에 정치적으로 양보할만한 사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양보 안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취소는 당연한 거고 공수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향에 대해 한국당이 인정한다면 협상은 물론 타결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한국당이 뒤늦게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한다면 민식이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단다"라면서 "이것은 알리바이 조작이며, 그 자체로 민식이를 두 번 욕보인 폭력이다. 민식이법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행태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민식이법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하겠다는 것은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식이법은 애당초부터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유치원 3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당 안이 따로 있다"고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199개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배경에 대해 "저항권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 법안을 필리버스터 신청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포인트 국회는 필리버스터 신청하지 않은 법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민식이법은 원포인트 국회를 내일이라도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재차 밝혔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신청 법안 중 일부라도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곤란하다"며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거다. 금요일에 국회 봉쇄한 것에 대해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