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필리버스터는 민생테러극" 나경원"민주당이 민식이법 처리 외면"

문기수 기자 승인 2019.11.30 16:50 의견 0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쓰저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자유한국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었던 민생 법안 200여건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법안 처리를 저지한 것을 '민생테러극'이라며 "인과응보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규탄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본회의 개의를 거부하는 것을 두고 "사상 초유의 '국회 파업'을 벌인 국회의장과 여당이 바로 민식이법을 막은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앞서 한국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민생법안 200여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 처리를 저지했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 입장을 거부하자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는 무산됐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어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돼 유치원 3법, 민식이법, 청년기본법 등 민생을 지키기 위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며 국회를 마비시켰다"며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잡고 사익을 추구하는 민생테러극"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이들의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다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패륜적 발언으로 어린이 안전 관련법의 본회의 통과만을 기다려온 자식 잃은 부모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식잃은 부모들의 슬픔마저 거래조건으로 이용하는 인간성을 상실한 정당, 개혁과 민생은 고의로 방해하겠다는 국민의 우환덩어리임이 확인됐다"며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폭거는 반드시 인과응보의 대가를 치를 것이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함께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당의 일탈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고 슬기롭게 민생과 개혁의 길을 향해 나갈 것"이라며 "민생입법을 해내고, 선거제도와 검찰개혁을 이뤄내 더 이상 특권과 반칙이 설 자리가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와 필리버스터 보장을 촉구하는 문구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 그리고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이 바로 여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은 '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막았다',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거짓말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라며 "'야당 탓', '한국당 탓'을 밥 먹듯 하는 여당이니 어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선거법 날치기 상정이 어려워진 것에 대한 화풀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말은 바로하자.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해인이법,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문희상 의장과 여당에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며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우리는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 국회법이 보장한대로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아 본회의를 무산시킨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들이 행사했던 필리버스터는 정당하고, 다른 정당의 필리버스터는 국회 봉쇄라는 어이없는 주장은 민주당의 뿌리 깊은 내로남불"이라며 "199개 법안 중 5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해주면 나머지 민생 법안은 다 처리하겠다는 한국당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해놓고 마치 필리버스터 때문에 민생법안이 무산된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비겁한 책임 전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