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한 아빠, 그의 지킴막 공소시효 -그것이알고싶다

강민주 기자 승인 2019.11.30 16:19 | 최종 수정 2019.11.30 21:04 의견 0
 


[포쓰저널] sbs '그것이알고싶다'가 30일 오후 '부성애(父性愛)의 두 얼굴 - 나는 아버지를 고소합니다' 편에서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가정 성폭력의 심각성과 대책을 모색한다.

'그것이알고싶다' 제작진은  특히 어린 시절 아버지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딸의 경우 시간이 한참 지난 시점에 부친의 처벌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정당한 법집행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알 제작진에게 친족 성폭력 피해 경험을 알린 여성의 경우, 9살 때 친부로 부터 강간을 당하고 성폭력을 피혀려다 3층 집에서 뛰어내려 장애 판정까지 받았다고 했다. 

결국 친부를 피해 일본으로 건너가 살아온 그녀가 그런 친부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려고 해도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성폭력처벌법)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친족은 4촌이내의 혈족,인척 또는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친부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 규정에 의해 상해 등 피해자가 다치지 않더라도 강간의 경우 형법 상 법정형인 3년이상 징역보다 훨씬 높은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형은 10년 이상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올라간다.

일반 범죄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지만, 성폭력처벌법은 이에 대해서도 예외규정을 두어 강간 등의 경우 친부도 고소할 수 있게 했다.

문제는 공소시효다.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에서는 2013년 4월5일 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특례를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특히 그것이알고싶자 제보자 처럼 강간, 강제추행 등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아예 없앴다.  

하지만 2013년 법 개정 전 이미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된 경우에는 개정법의 소급적용 불가원칙에 의해 여전히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

강간살인, 미성년자 강간치사 등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더이상 적용되지 않지만, 역시 법개정 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것이알고싶다 제작진은  2013년 전에 공소시효가 완료된 친족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인이 돼서 트라우마가 발생한 시점, 즉 피해를 본 시점부터 시효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 성폭력범죄의 경우 이를 개정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 전에라도 법원이 '범죄행위 종료'라는 개념을 피해자가 성년이 되어 정상적으로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시점으로 확장해석한다면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sbs '그것이알고싶다' '부성애 (父性愛)의 두얼굴- 나는 아버지를 고소합니다' 30일 오후 11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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