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장급 무역회의 3년만에 재가동"...일 경산성 "지소미아는 무관" 고수

김현주 기자 승인 2019.11.29 11:53 의견 0
 


[포쓰저널] 일본 경제산업성이 무역관리 당국의 국장급 정책 대화를 12월 셋째 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한국 측과 합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NHK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국장급 회의는12월 16~20일 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일 통상 관련 국장급 회의는 약 3년 반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28일 서울에서 무역 관리 당국의 과장급 회의를 가졌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NHK는 "과장급 회의에서 양국이 국장급 회의 개최 시기 등에 대한 조정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했다.

과장급 회의에서도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동을 싸고 양국 간 입장 차이가 여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과장급 회의에서 양국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이번 회의와 지소미아는 무관하며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 미비를 확인하는 회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 측은 일본이 요구한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선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가 선결조조건으로 필요하며, 이번 회의도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장이라고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사히는 복수의 한국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이번 과장급 회의 내용은 양국이 조정한 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22일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연기를 결정하면서 일본과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와 국장급 대화를 갖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일 무역 관리 당국의 국장급의 정책 대화는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이뤄졌으나, 2016년 6월 서울회의 이후엔 열리지 않고 있다.

양국은 12월 4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구체적인 의제를 정하기 위한 국장급 준비회의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기로 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다음달 열리는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의 최종 목표는 올 7월 이후 취해진 양국 간의 수출관리에 관한 조치들이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