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가 열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천복궁교회 앞으로 조합원들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오경선 기자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총 사업비 7조원 규모의 서울시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한남3구역)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권고대로 ‘입찰 무효’를 결정할 지, ‘건설 3사 수정안 제시 후 입찰’ 방법으로 입찰을 강행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종 결정은 다음주 예정된 대의원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식으로 결정되든 재개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남3구역에 대한 국토부와 시의 조치가 사업을 지연시켜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천복궁교회 앞은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조합)의 정기총회 준비로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조합은 기자들과 카메라의 입장을 막기 위해 입구마다 경호원들을 배치해 총회 내용이 외부에 공유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국토부 권고 이후 조합 카페 등에서는 ‘사업을 조용히 진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오갔다.

총회 장소에 들어가던 60대 여성은 국토부 결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 “할 말 없다”며 말을 아꼈다.

총회 접수대 앞쪽에서는 일부 진행요원들이 “외부에 기자들과 카메라가 많다”며 조합원들을 단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기자들과 카메라의 입장을 막기 위해 총회장 입구마다 경호원들을 배치하는 등 보안에 신경썼다./사진=오경선 기자.

최근 사업 진행여부를 놓고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 의견에 반발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준비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 최모씨는 “조합 집행부는 입찰에 참여한 3개 GS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 등 3사에 대해서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서명서를 2000건 받았다고 하더라. 날치기해서 통과시킬 경우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 의견은 3사의 보증금을 몰수하지 말고 보관 상태로 재입찰해 입찰 자격을 유지시키고, 추가로 다른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조합은 ‘불법홍보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불법적 요인을) 아무것도 잡아내지 못했다. 지금 국토부가 (한남3구역을) 타겟으로 한 이유도 GS건설이 분양가 보장해주겠다고 제시해서 그렇다. 조합이 막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장 앞에서 반포주공 1·2·4주구 발전위원회, 방배5구역 조합 등이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대해 항의하는 피켓 시위가 이뤄졌다.

일부 한남3구역 조합원들과 예민하게 갈등하는 소란도 있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총회장 앞에서 반포주공 1·2·4주구 발전위원회, 방배5구역 조합 등이 시공사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가 있었다./사진=오경선 기자.

이날 총회는 기존 안건이었던 2019년, 2020년 예산안 등 심의, 조합정관 변경 등의 내용을 다룬 후 향후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은 이후 열릴 대의원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의원회의 결정과 무관하게 재개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이 입찰을 무효로 결정하고 재입찰을 진행할 경우에는 원점에서 다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입찰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해도 건설사의 수정안을 받을 때까지 적어도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다가,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가 입찰무효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고,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부 결정으로 조합 내부에서 집행부에 반발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집 값 잡기에 사활을 걸고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연관돼 있는 만큼 당국의 강경한 대응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각종 세제·대출규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자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재개발 사업을 지연시켜 인근 집값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막으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어떤 식으로 조합이 결정하든 몇 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되면 국토부와 서울시 입장에서는 성공한 셈”이라며 “조합이 국토부와 시의 권고를 따르지않고 사업을 강행해도 재건축 사업 심의과정에서 사업이 또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고 조합에는 3사의 입찰무효 및 재입찰을 권고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총 사업비 7조원, 공사비 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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