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노조, 주 52시간 위반 처벌유예 취소·포괄임금제 폐지 촉구

문기수 기자 승인 2019.11.28 16:48 의견 0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넥슨,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 게입업계 노동조합은 정부가 기업편을 들며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과 게임 노조들은 정부와 국회에 탄력근로제, 선택적 시간근로제 단위기간 허용확대, 재량근로제 허용확대, 52시간제 위반 사업주 처벌유예 방침 취소 등을 촉구했다.

또한, IT업계 경영진들에게 공짜 야근이 가능한 포괄임금제 폐지를 요구했다.

28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및 산하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지회 관계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미 의원은 “장시간 노동으로 유명한 게임업계 노동자들이 주52시간 근로의 도입으로 인해 점차 인간다운 삶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껴야할 작은 기쁨을 다시 뺏어가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더 일할 권리를 52시간 상한제가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대표는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중국이 6개월 만에 만들 게임을 우리나라는 1년 동안 만든다면서, 한탄하며 밤새 일하고 있는 사무실을 자랑하듯 광고소재로 사용하기도 했다”며 정부와 기업들의 노동경시 풍조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방침과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선택적 시간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등을 시행할 경우 기업들은 신제품 출시를 위한 장시간 노동을 합법적으로 강요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다시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일하게 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차상준 스마일게이트 지회장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10%가 안되는 현실에서 정부에서 노사 협의에 따라 노동시간 확대가 가능하다고 지침을 내리면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은 강제로 노동시간이 확대될 것”이라고 정부의 방침을 지적했다.

이어 “기술발전이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라면 누구를 위한 기술발전인지 의심스럽다. 선진국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있는데 이를 역행하려는 우리나라의 경영진들의 후진성에  IT·게임업계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지회장은 기자회견 이후 인터뷰에서 “실제로 최근 포괄임금제 폐지와 함께 주 52시간 근무 제도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이전보다 게임 개발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불만을 들은 적이 없다. 게임 개발에 드는 시간을 무작정 늘리는 것 보다는 효율적인 개발 프로세스 확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18일 고용노동부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긴급 재해-재난 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특별연장노동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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