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남3구역 입찰무효..대림산업·GS건설·현대건설 도정법 위반 수사의뢰"

오경선 승인 2019.11.26 14:23 | 최종 수정 2019.11.26 18:48 의견 0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사진=오경선 기자.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강북권 최대 정비사업으로 손꼽히던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을 놓고 건설사들의 진흙탕 싸움에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등 3사에 대한 위법 사안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3사에 입찰 무효 결정을 내리고 조합에 시공사 재입찰을 통보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정법 등 현행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해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봤다.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하며‘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남 3구역 수주전에서 3사의 불법 홍보 의혹은 계속 있었다.

3사가 입찰 제안 내용에 공통적으로 담은 이주비 추가 지원안이 대표적이다.

건설사들은 조합원 이주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한도인 40%에 30~50%의 추가 이주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이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배포한 내용일부.


현대건설의 경우 최저 이주비로 세대당 5억원을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GS건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일반분양가를 3.3㎡당 7200만원으로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입찰 제안 내용에는 ▲조합원 분양가 3500만원 이하 보장 ▲상업시설 분양가 주변시세 110% 보장 ▲조합사업비 전액무이자 등도 포함했다.

대림산업의 경우 한남3구역을 프리미엄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임대주택 제로(0)’ 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5% 이하는 임대주택으로 조성해야하지만, 자회사를 통해 임대주택을 없애는 방법을 찾겠다고 홍보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 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 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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