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특검 "이재용 승계작업 위해 박근혜에 청탁..이-박 합병이슈 인식 명확"

문기수 기자 승인 2019.11.22 19:52 | 최종 수정 2019.11.23 17:38 의견 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국정농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2차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 팀은 삼성그룹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등 현안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탁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승마지원 등을 통해 바란 것은 장래에 있을 현안을 잘 봐달라는 의미 였을 뿐 합병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2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과 전 삼성미래전략실 간부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횡성수씨 등 5명에 대한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항소이유와 변론이유를 프리젠테이션(PPT) 형식으로 설명했다.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그에 따른 신규출자전환, 금융지주사 등이 모두 승계작업을 위한 핵심 현안이었다. 이 현안들을 위해 개별청탁이 있었는 지 매우 중요하다. 묵시적 부정청탁을 인정할 수 있어 유죄로 인정돼야 하는 게 항소 이유중 하나다”고 했다.

특검은 “뇌물 수수자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박근혜 판결에서 경영권 방어, 바이오사업에 대해서도 묵시적청탁이 인정됐다. 공여자인 이 부회장도 이에 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삼성측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현안 중 하나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관련자료 통해 보충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도표를 통해 합병 전 제일모직 지분 23%를 가진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그룹 지배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서 (제일모직)1:0.35(삼성물산) 라는 불공정한 비율을 관철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과정에서 묵시적 청탁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나온다고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17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본부장과 만나 합병을 꼭 성사키여 한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합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미래전략실 핵심 인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며 삼성측의 뇌물공여 인식을 설명했다.

이어 “(뇌물)수수자 측인 박 전 대통령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2015년 6월말 고용복지수석에게 합병관련 국민 연금 의결권을 잘 챙겨보라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합병에 찬성해야한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2015년 7월25일 독대이후 대통령 직무집행과 관련해 합병, 순환출자에 대해 취해진 우호적 조치 보면 독대 때부터 부정청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은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대통령이 여기에 관여한 것이다"고 했다.

합병관련 우호조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최원영 고용복지부수석에게 잘 챙겨보라고 하고, 안종범 경제수석이 이를 확인 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는 등의 과정을 거쳐 우호조치를 취했음이 확인된다“고 했다.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결국 무리한 합병 이후 사후 문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다. 수사 중 확보된 증거를 이 재판에 제출해 합병이 승계의 핵심이고 이를 위해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합병 관련 부정청탁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고자한다“고 예고했다.

삼성 변호인 측은 ”이 전 부회장은 개별적 현안을 두고 청탁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삼성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막연한 선처에 기대를 가지고 박 전 대통령의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삼성측은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손경식 CJ그룹 회장,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세 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부회장 측의 뇌물공여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증인신청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2월 6일 오후2시5분 시작되는 양형 심리 공판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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