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의원 정수 확대에 찬동하고 나섰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되레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학규 대표는 20일 "국회가 반성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는 것이 전제돼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우리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제9차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작년 12월15일에 단식을 끝냈을 때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만들었다. 그때 의원정수에 대해선 현재 정원의 10% 이내에서 증원을 검토한다는 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학자들과 시민사회 단체, 주요 명망가들이 참여하는 단체에서 내놓은 안은 360석으로 증원하는 것"이라며 "정수를 늘리지 말라는 국민 여론이 강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못하는데 '국회의원 특권이 과한 데 비해 국회가 국정운영에 제대로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 '20대 국회는 최악이다'는 인식에서 기여하는 만큼 국회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관영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정치협상회의 실무모임에서 "패스트트랙 3법 협상에 대해 국회의장이 12월3일 부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딱 2주 남았다"며 "기존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지역구 225 대 비례대표 75 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례성, 대표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라면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며 "한국당의 적극적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각계강층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250 대 50이 논의된다는 것인데 3석을 늘리라고 난리를 친 것인가.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에 동참하는 것을 전제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최근 "의원정수를 늘리고 대신 세비를 30% 감축을 해서 총 의회비를 동결시키는 방법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그 방식은 과반 통과가 가능한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해 한국당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정서를 들어 의원정수 확대는 어렵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의 선거제 개혁 협상 실무를 맡은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정치권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꼭 필요하고, 그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 입장이 확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