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업&다운]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의 후안무치(厚顔無恥)

구조조정 노력없이 정부 정책탓만..적자분 국민에 떠넘겨
이사장 등재 한전공대에 1조원 ‘펑펑’..임원보수 30% 인상

염지은 승인 2019.11.08 11:32 의견 0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0월 11일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2019년도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이 방만한 경영에 대한 구조조정 언급없이 한전 적자의 원인을 정부 탓으로만 돌리며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사장은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빅스포·BIXPO)'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비롯해 전기요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28일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기간이 끝나면 일몰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그 다음 연장을 할지 아닐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회에서 (특례할인을 포함해) 전반적인 (전기요금) 로드맵 안을 가지고 토론하기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사회는 이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김 사장은 10월29일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특례 할인 폐지를 언급했다가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이를 일축하며 갈등설을 빚자 "한전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다시 전기 요금 인상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김종갑 사장은 “한전의 (올해) 정책비용은 3년 전보다 3조원 늘어 7조8000억원가량 된다"며 ”3분기는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전기요금을 2800억원을 할인해줬음에도 성수기 특성상 흑자를 기대한다. 하지만, (연간으로는) 연료가격이 2~3년전보다 올랐고 금방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김 사장이 지목한 한전 적자의 원인인 특례 할인은 연간 1조원 정도다. 올 상반기 순손실과 맞먹는 규모다.

한전은 정부 정책에 따라 전기차 충전, ESS(에너지 저장장치) 충전, 월 200kWh 이하로 사용하는 주택용 전력(필수사용량보장공제), 신재생에너지,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할인 등 12개 항목에 대해 특례 할인을 적용해 왔다.

무분별한 특례 할인은 정리해야 하지만 특례 할인이 한전 적자의 진짜 핵심 원인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2017년 1조4414억원 흑자를 낸 후 김종갑 사장 취임 첫해인 2018년 1조1745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조1733억원의 손실을 기록중이다.

올 연간으론 영업손실 2조4000억원, 당기순손실 1조9000억원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김종갑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적자로 돌아선 한전의 악화된 경영상태를 탈원전 정책 등 정부 탓으로만 돌리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등한시해 왔다.

적자 와중에도 한전은 올 상반기 임원들의 보수를 지난해 상반기 대비 30%나 늘였다. 

직원 평균 보수도 같은 기간 8% 증가했다.

한전 등기이사는 6명인데 이들의 1~6월 평균 보수액은 1억1145만2000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등기 이사 4명의 1인당 평균 보수액 8570만7000원보다 2574만5000원이 늘어났다.

적자에도 불구, 등기이사 수도 늘리고 급여도 더 많이 가져 간 것이다.

임직원 2만2133명의 1인 평균 급여액도 4203만8000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만1803명의 1인 평균 급여액 3891만4000원보다 312만4000원이 증가했다.

6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 이사회에 김종갑 사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전 공과대학 설립 건에 대해서도 김종갑 사장 무책임론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긴 하지만 적자 타령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론을 펴기는 커녕 되레 김 사장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은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전남 나주시에 학부생 400명, 대학원생 600명, 교수와 직원 100명씩을 운영하는 한전 공대 설립을 추진중이다.

2022년 3월 개교 이후 2031년까지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총 1조61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각 대학에 이미 에너지 관련 학과가 수두룩 하고 학생 수는 되레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이 또 유사 대학을 만드는 것은 호남표를 의식한 정치적 행위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은 한전 서울 강남지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전 공대 설립을 문제로 삼으며 김종갑 사장의 부실경영과 무책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값싼 산업용, 대규모 기업농의 전기요금도 한적 적자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지만 김 사장은 이에 대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의 친재벌적인 성향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상반기 한전의 매출액은 28조3193억7800만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력 판매량은 25만9857GWh로 산업용이 55.6%, 일반용이 22.0%, 주택용이 13.4%, 기타부문이 9.0%를 차지했다.

전기 가격은 산업용은 103.96원/kWh로 주택용 105.90원/kWh보다 낮다.

하림, 신세계푸드, 현대서산농장, 아모레퍼시픽 등 대기업이 농축산 관련 업종을 핑계로 주택용의 절반도 안되는 kwh당 47.43원의 값싼 농업용 전기를 쓰고 있는데도 한전은 못 본 체 하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전이 적자로 돌아섰다는 논리도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한전에 따르면 상반기 원전 이용률은 79.3%로 지난해 65.9%에 비해 14.4%포인트 늘어났다.

발전 사업 매출 비중도 9.9%로 지난해 8.4%에서 1.5% 포인트가 늘며 실적에 기여했다.

결국, 김종갑 사장의 의도대로 한전의 적자는 국민들이 전기료 인상으로 떠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간 공기업에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사장을 앉힌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