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비분담금 5배로 올려라" 미국, 오키나와·괌 미군 유지비까지 요구

염지은 기자 승인 2019.11.07 21:09 의견 0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 간 상호 호혜적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미국 정부가 내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올해의 5배인 50억달러, 한국돈으로 5조8천억원을 한국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한미 방위분담금 액수는 1991년 연 1073억원에서 올해 1조389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금 외에도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에만 11조원 넘게 부담했고 여타 기지사용료, 전기료, 수도료 등 각종 공공시설 이용에도 특혜를 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주한미군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을 베껴먹고 있다"고 말하는 등 주한 미군 주둔 자체에 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는 측근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위비 협상 차 방한한 미국 국무부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 대표가 내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한국에 50억 달러를 제시했다.

스틸웰 차관보와 드하트 대표는 방한 기간에 청와대와 국회, 외교부, 국방부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이같은 요구를 전달하고 우리 측 반응을 살폈다.

미국 측이 부른 50억달러에는 주한미군 경비 이외에 유사시 한반도 밖인 오키나와, 괌, 하와이 등에서 투입될 수 있는 미군 자산 유지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과도하고 불공정한 요구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방적이고 과도한, 굴종적 분담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상호호혜적인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 이뤄져야 한다”며 “만일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이를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미국이 요구한 금액은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한국이 이미 공식 분담금 외에 천문학적 직간접 비용을 내고 있다며 정부에 원칙적이고 단호한 협상 태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