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모두 일반고 전환...고교학점제 도입

김현주 기자 승인 2019.11.07 15:21 의견 0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2025년 일반고로 전면 전환된다.

향후 5년간 2조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반고 중심의 고교 생태계 복원 작업이 시행된다.

내년 중으로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대학 입시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2025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추진한다.
 
내년 중 학점제형 교육과정의 구체적 로드맵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있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되며,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고교체제 개편은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고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며, 차질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