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손내미는 한국, 꼿꼿한 일본...문희상 제안도 일축

김현주 기자 승인 2019.11.06 23:07 의견 0
4일 태국에서 열린 동아시아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안 서명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청와대


[포쓰저널]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대립 국면 주도권이 급격히 일본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한국이 다급히 손을 내밀지만 일본이 거부하면서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며 버티는 양상이다.

미국이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관련해 일본 편을 들어주는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태국에서 아베 총리와 11분 대화를 나눈 뒤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의미있는 만남"이라고 평가했지만, 일본 쪽 반응은 그후 되레 강경해졌다.

6일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태국 11분 대화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며 한치의 양보 기미도 보이지 않은 데 이어 일본 정부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날 제안한 강제징용 해법도 일축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NHK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문 의장의 전날 강제징용 배상 제안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공식 거부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타국의 입법부 논의에 대해 코멘트를 삼가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로부터 징용배상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확실히 요구해 나가고 싶다"고 했다.

문 의장은 5일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가진 특강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이 조성하는 기금에 국민성금을 더하는 '1+1+국민성금'안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부금 조성 법안을 한국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입법하겠다고도 했다.

스가 장관은 22일 자정 종료될 예정인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를 수출규제와 연관해 풀려는 한국 정부의 방안을 수용할 의향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스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는 적절히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조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계속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 의한 지소미아 종료 통고가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해한 대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제안을 재차 일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