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윤석열 검찰이 야당엔 슬슬할 것 같나"...한국당 목죄는 '패스트트랙 수사'

염지은 기자 승인 2019.11.05 22:27 의견 0
나경원 (왼쪽)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에 소관 국회 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질의에 준비된 패스트트랙 관련 자료화면을 외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쓰저널] 6개월여 전, '동물국회' 소동과 함께 계류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본격적으로 조여가는 양상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당 의원 절반의 정치 생명이 걸린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무대책인 당 지도부를 개탄 한다"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 원내대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 대상 의원은 총 110명에 달한다. 한국당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과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죄질도 회의방해 등 한국당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더 무겁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주 국감이 종료되면 곧바로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전날 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방문에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를 제출한 석동현 변호사는 "나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피고발인들을 대표해서 조만간 제일 먼저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의견서에서 당시 패스트트랙 저지 시도가 '불법 사-보임'을 저지했던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과 책임이 조각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검찰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런 논리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국사건과 같이 살아 있는 권력도 철저히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이 야당 수사는 슬슬 하면서 대충 대충 해줄것 같은가"라며 "그 회의 방해죄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일때 주도해서 만든 법이다. 그걸 야당탄압 이라고 주장 할수 있겠는가"고 나 원내대표 등의 논리을 겨냥했다.

홍 전 대표는 "아마도 조국 수사 못지 않게 철저하게 나경원 의혹과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고 검찰의 수사가 혹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문제는 패스트트랙 저지와 맞먹는 당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라서 말을 하지 않을수 없다"면서 "패스트트랙 사태에서 황.나. 두사람은 자신들이 변호사라면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들이 책임 지겠다고 호언 장담 하면서 의원들을 독려해 패스트트랙 회의 저지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도리어 고소.고발 당해서 당 소속 의원 절반이 피의자가 되는 희대의 정치 사건이 발생 했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처신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최종 결정권자인 당 대표는 내 목을 쳐라라고 호기롭게 기자회견 하고 출석하여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당 의원들은 불기소 해 달라고 하지는 않고 출석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어슬픈 개그쇼를 하였다"고 황 대표를 비판했다.

황 대표는  10월1일 서울남부지검에 깜짝 출석해 "당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대표인 제 책임"이라며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은 당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와 관련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고소고발도 당하지 않았다.

홍 전 대표는 "잘못된 지휘 책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지도자의 자세다"라며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속속 검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으면서 '한국당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5일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법안 제출을 동료 의원 감금과 물리력으로 막는 것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