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등 아시아 15개국 시장이 하나로... 메가 자유무역협정 'RCEP' 합의

아세안 10국+ 한-중-일-호주=뉴질랜드 참가...인도는 일단 불참
세계 총생산 3분의 1 세계 최대규모 FTA...내년 최종 서명 예정

염지은 기자 승인 2019.11.05 01:44 의견 0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담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정상들이 역내포괄족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청와대


[포쓰저널]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협정문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5개국 등 총 15개국 정상들이 서명했다.  

RCEP는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을 시작을 선언한 뒤 지금까지 약 7년간 28차례 공식협상, 16차례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통해 논의돼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도의 경우, 주요 이슈에 대해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인도의 경우 RCEP에 동참할 경우 중국산 저가 수입품 공세에 자국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이번에 협정문 서명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RCEP 정상회의에서는 수준 높은 상호호혜적 협정을 통해 규범에 기반한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무역 시스템 조성, 공평한 경제발전과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기여 필요성 등 RCEP의 지향점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오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15개국간 타결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남은 시장 개방 협상이 완료되고 인도도 참여해 내년에 16개국 모두 함께 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RCEP 타결로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다"며 "아세안을 중심으로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 하나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자유무역을 실행으로 옮긴 정상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무역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RCEP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RCEP 참여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하고 대부분의 시장 개방 협상도 마무리하였음을 선언했다"면서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된 잔여 이슈 해소를 위해 모든 참여국들이 공동으로 노력해 가자는 의지도 표명했다"고 전했다.

유 본부장은 "RCEP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Mega) FTA로 세계 인구의 절반, 전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 블록이다"며 "RCEP 타결 시 젊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RCEP의 역내국과 교역 투자 기반을 확보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RCEP 타결은 신남방정책 핵심 국가인 아세안 등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단계 도약시킴으로써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을 보다 본격화·가시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면서 "아울러 우리 교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RCEP 국가들을 대상으로 교역 환경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우리의 수출 활력을 회복하고, 수출 기반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참여국들은 협정문 법률 검토에 즉시 착수하고, 잔여 시장 개방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2020년에 최종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RCEP의 타결이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확대하고, 우리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함으로써 우리 국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