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타다, 파견대상업무 위반 명백...노동부 '불법파견' 시급히 결정해야"

염지은 승인 2019.11.04 19:14 | 최종 수정 2019.11.05 00:54 의견 0
서울개인택시조합들이 10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투자 철회와 타다 OUT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이정미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검찰의 타다 기소로 파견대상업무의 범위가 명백해졌다며 노동부의 불법파견 결정을 촉구했다.

4일 이정의 의원은 검찰이 지난달 타다 운영사인 브이시엔시(VCNC)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사안에 대해, "유상여객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파견법’ 상 파견금지 업무로 타다 드라이버 인력 운영은 파견대상업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브이시엔씨와 쏘카는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정미 의원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쏘카와 타다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타다 프리랜서 드라이버에게 직접적 업무지휘 감독을 해왔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는 위장도급은 물론 유상여객운송사업의 운전업무도 파견금지 업무에 해당해 명백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최근 타다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 협력사를 통해 드라이버들을 광범위하게 업무지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타다는 지단 달 중순 협력사와 간담회를 가진 직후 ‘근무조 개편’을 공지 후 근무시간·인원감축을 하달했는데 사실상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타다의 일방적 근무시간 감축으로 수입이 줄어든 드라이버들은 상당수 이직하거나 기존 소득 유지를 위해 주 7일 근무를 신청하는 등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타다는 프리랜서 채용시 채용기준을 하달하고 면접에 직접 참관하거나 특정기사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이 차고지 등 문제로 협력사간 이동시 드라이버 레벨제를 다른 협력사로 이관하는 등 드라이버들을 통합 관리했다.

드라이버 봇 이슈 방을 만들어 ‘대기지 이탈’과 ‘NO GPS'는 유선 회신 보고를, ‘잦은 고객취소’ ‘배추수락이후 늦은 픽업’ ‘잦은 휴식’ 등은 기록 보고를 지시해 왔다.

또한 고객 불만 및 평가에 대해 드라이버별로 확인해 면담 등 조치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차량정비도 협력사 관리자를 통해 지시 및 정비 완료 후 보고를 요구해 왔다.

또한 타다는 △ 공지사항방(쏘카, 타다 직원 40여명, 전체 협력사 관리자 130여명 참여) 및 메일을 통해 실시간 업무 지시를 했다. 협력사는 타다의 10여개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지시사항을 피드백을 해왔다.

이밖에 △ 주야 및 새벽 근무조 편성을 위해 드라이버들이 최소 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선택하도록 하고 협력사가 드리이버를 차고지, 차량에 연결하는 매핑을 신청하면 타다가 매일 직접 승인하고 △ 드라이버 대기지이탈을 실시간으로 경고하거나 차고지로 부터 몇 천m 떨어져 출근 처리된 경우도 거짓출근 사유로 피드백할 것을 요구했다.

△ 콜대기 및 휴식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급여에서 공제 후 급여를 지급했고 △ 급여는 주급, 월급 등 매월 정기적으로 정산하면서 △ 매월 저상과자 개선계획을 협력사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협력사는 드라이버 레벨제 및 피크타임 인센티브를 제외 한 기본수당의 10% 수수료만 지급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타다의 인력공급부서 역할을 해 온 것이다.

특히 쏘카와 타다는 지난 8월부터 음주측정기기를 협력사에 나눠주면서 ‘음주측정시 상반신’ 사진을 매일 보고할 것을 지시하다가 최근 드라이버들의 음주측정 전신사진을 매일 게재하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늘 정부의 신성장 주도 정책 그늘에는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원청 갑질과 노동기본권 희생이 뒤따랐다”며 “쏘카와 타다는 ‘파견법’과 ‘여객자동차사업법’을 피하려다 불법적 모빌리티 플랫폼 고용형태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기소를 보더라도 위법한 고용형태가 명백하고 범죄 혐의가 드러난 만큼 노동부는 시급히 불법파견을 판단하고 더 이상 노동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타다가 용역업체 22사 소속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8400여 명에 대해 형식상 도급계약으로 운영하지만 사실상 파견근로자(5사와 600여명)와 동일하게 직접적인 업무지휘 감독을 해 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힌바 있다.

타다는 6월 말 기준 매출 약 268억원 상당의 여객을 운송했다.

9월말 기준 서비스 론칭 1년 만에 가입회원 125만명, 운행 차량대수 1400대, 운행 드라이버 9000명을 확보했다. 내년 말까지 서비스 차량 1만대와 드라이버 5만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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