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와해' 증거조사 돌입...'증거수집 위법성' 두고 공방 예상

김성현 기자 승인 2019.01.07 00:00 | 최종 수정 2019.01.07 17:19 의견 0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자료사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자료사진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강경훈 인사담당 부사장 등 삼성전자 인사 32명에 대한 검찰의 증거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검찰과 삼성전자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부터 증거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각을 세운 만큼 공판 과정에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8일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의장, 강경훈 부사장 등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와해공작 관련 32명에 대한 공판을 연다.

공판에서는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 수립과 시행, 지시, 보고 등에 대한 검찰측의 증거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15일 공판에서는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2012년 1월 성전자서비스에 노조설립 움직임이 보이자 이상훈 의장, 강경훈 부사장을 중심으로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건을 만들고 노조와해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결과 삼성전자는 이른바 ‘그린화 전략’이라는 노조와해 전략을 짜고 ▲조합원 재취업 방해 ▲개별 면담을 통한 노조탈퇴 종용 ▲임금삭감 ▲조합원 사찰 등의 수법을 동원해 실행에 옮겼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이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 인력을 파견하기도 했다.

8일 공판에서는 검찰이 수집한 삼성전자 노조와해 증거의 위법성을 두고 양측이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관련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삼성 노조와해 사건관련 문건 수천 건을 입수했다. 해당 사건은 2013년 의혹이 제기됐다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다.

이후 검찰은 추가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노조와해 관련 추가증거를 입수했다.

이를 두고 삼성측은 2월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된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작성된 문서만 선별해 압수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선별하지 않고 하드디스크 통째로 압수해 증거수집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2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불법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검찰측은 당시 삼성전자 직원들의 증거인멸 정황 등이 발견돼  문서를 선별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실제 당시 한 직원이 증거인멸 시도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한편 강경훈 부사장 등 삼성전자 임원들은 삼성전자서비스뿐 아니라 그룹 계열사 전반에 걸쳐 노조와해를 공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과 별개로 지난 1일 검찰은 강경훈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 에버랜드 직원 김모씨, 임모씨 등 13명을 노조와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서도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동일한 인물에 의해 두개의 계열사에서 같은 노조와해 사건이 발생한 만큼 검찰은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이 계열사 전반에 실행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측은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이 미래전략실에서 계획되고 실행에 옮겨진 만큼 ‘윗선’을 이상훈 의장에 국한에 수사를 종결했다.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 인사들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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