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입국장면세점 올해 도입...인천공항 시험 운영 후 전국 확대

임창열 기자 승인 2019.01.28 00:00 | 최종 수정 2019.01.28 22:39 의견 0
김영문 관세청장(앞줄 오른쪽)과 알리 샤리프 알 이마디 재무부 장관(앞줄 왼쪽)이 28일 청와대에서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 카타르 국왕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육훈련 및 능력배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사진=청와대
김영문 관세청장(앞줄 오른쪽)과 알리 샤리프 알 이마디 카타르 재무부 장관(앞줄 왼쪽)이 28일 청와대에서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 카타르 국왕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육훈련 및 능력배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사진=청와대

[포쓰저널=임창열 기자] 올해부터 입국장면세점이 도입돼 해외 여행기간 동안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8일 ‘2019년 달라지는 관세 행정관세’를 발표하고 올해부터 인천공항에서 입국장면세점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운영주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사업범위 확대 및 대기업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운영 후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운영한다.

또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기간인 5년이 만료됐을 경우 특허갱신이 허용된다.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까지 특허갱신을 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최장 15년간의 면세점 운영기간이 보장된다.

관세청은 중소수출입 기업의 자금 부담금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제도개선책도 내놨다.

우선 중소수출입 기업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해 납부하는 무담보원칙을 도입한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1만8000여개의 수출기업이 연간 30억원 상당의 담보제공에 소요되는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체납처분 유예제도도 신설된다. 사업체의 정상운영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담보를 제공받고 체납처분을 미뤄주는 제도로 요건을 충족하면 담보제공의 생략도 가능하다.

그밖에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이 장기 보관중인 악성 체화물품에 대해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되고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취소 사유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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